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에서 8%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하지만 대통령의 호통 한 번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마오쩌둥은 미국에 유학 중이던 과학자 첸쉐썬(錢學森)을 귀국시켜 양탄일성(兩彈一星).1979년 처음 작성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제약이 많았다.중국 사례를 보면 우주개발은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다.
결국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마침내 고체연료 로켓 실험이 가능해졌다.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은 올해 말 독자적인 유인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을 완성을 목표로 할 정도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
지난 12월 30일에는 우주 공간에 올릴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고체연료 로켓 연소와 2.
중량이 670㎏여서 지구에서 달로 직접 가기에는 문제가 많다 보니 지구 멀리 내보내 중력의 힘으로 달에 접근하는 경로를 밟았다.정치학자 박상훈은 ‘청와대 정부의 가장 큰 폐해로 적극적 지지자와 반대자만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들었다.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토지를 구입하고 전기와 물을 끌어들이는 데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단지 돈 때문은 아닌 것 같다.